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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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점주분들이 본인의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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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재료나 장비 가격이 부당하게 설정되어 점주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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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시 이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억울할 것이고 본사의 상술에 화도 많이 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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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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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적 논리를 토대로 1)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2)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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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반환,

어떤 논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월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약 215억 원 규모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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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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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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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사에서 원재료나 장비 등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설정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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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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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반환,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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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묵시적으로도 계약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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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가맹계약과 같은 구조에서는 단순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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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서는 본사가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계약도 대부분 약관 형식으로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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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에서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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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었다거나,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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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본사에서 취득한 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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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중에 가격이 올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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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사와 거래를 하던 중 재료 등 가격이 올랐다면 그 인상 이유를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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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진 구조가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고지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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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가맹점주와 합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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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인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받아들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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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반환,

실제 반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아마 차액가맹금 반환이 인정될 때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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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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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환 대상 기간을 확실히 정하고 그 후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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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반환 대상 연도별 매출 × 각 연도 차액가맹금 비율의 합계를 토대로 금액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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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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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실제 매출과 구매내역 자료를 확인하려면 발주내역, 계약서, 연도별 매출 등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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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본사가 계약 내용과 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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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해당 제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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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이 있었거나 마진 구조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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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고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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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있어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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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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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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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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