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민사항소, 1심 뒤집기 

​전세사기 민사항소로 1심 뒤집을 수 있을까

목차

1. 전세사기 민사항소 상담이 늘고 있는 이유

2.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시 보는 자료

3. 공인중개사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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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면서

💥 보증금 반환소송 이후 민사항소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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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민사항소 상담이 늘고 있는 이유

전세사기 사건은 계약서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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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임대인의 채무 상태와

선순위 근저당 규모,

다른 세입자 보증금 규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신축빌라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들었지만 이후 경매가 진행되면서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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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시 보는 자료

민사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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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 계약 당시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공인중개사 설명 내용,

✔ 임대인 세금 체납 자료 등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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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물건이라고 강조했는지,

💡선순위 보증금 위험성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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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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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항소심에서도

추가 자료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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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와

자료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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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을전달하는 수준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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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등기부상 근저당​​과

선순위 권리관계

다가구주택 보증금 회수 위험성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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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판단에 중요한 사항은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반대로 법원은 모든 손해를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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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역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계약 내용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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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 사례 중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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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 계약 당시 녹취와 문자 내용을 다시 정리했고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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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에서는

중개사 책임 범위가 다시 판단되며

일부 패소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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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항소 사건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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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취와 문자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민사항소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 부분​을 다투며 승소로

이어진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