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필요한 서류가 이렇게 많은가요?”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발급 안내문을 받아 든
의뢰인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당혹감입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필수
발급 서류 목록 앞에서는
누구라도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개인회생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실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서류는 단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미비는 곧 법원의 보정으로 이어지며
심사 지연, 기각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법원은 오직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신청인의 호소는
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서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년 넘게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해온
해일이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 유형
법원은 이 채무가 왜 생겼는지를
가장 먼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와 같은
발언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몇 년 치 계좌 거래와
카드 결제 내용 등을 통해서
대출받은 돈이 병원비에 쓰였는지,
주식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는지 등
아주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생계형 채무라면 법원도 비교적
유연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과소비와 같은
불성실 채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겠죠.
2-1. 해일의 전략
불성실 채무라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전략적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지레 겁먹고 대출
내역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사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적발된다면
금액 전체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거나
개인회생 자체를 기각해 버리는데요.
그러니 전략을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겠죠.
해일은 대출 자금을 투명하게 정리한 뒤,
진술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불성실 채무의 위험을 걷어내고
변제금을 방어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소득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합니다.
즉, 나의 소득이 낮게 책정될수록
내는 변제금 역시 줄어들게 되죠.
그러므로 법원은 신청인 소득을
낱낱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신청인이 소득을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검증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비교적 월 소득 산정이
쉽고 명확한 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 등만 내면 되죠.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혹은 현금 수입이 있는 분들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매달 소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득이 계산된 이유를 증명해야죠.
소득 증빙의 서류가 유독 방대하고
복잡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1. 해일의 전략
여기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힌 매출이
내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필수 영업 비용 전부를 인정받아
매출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은 당연히 낮아질 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소득으로 잡혀버리게 되죠.
해일은 흩어져 있는 내역을 샅샅이 찾아
법원이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정리해서
변제금을 최대로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재산
개인회생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죠.
재산 유형에는 자동차, 부동산부터 보험료,
주식, 예금, 적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 재산의 전부를
팔아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이 굳이 탕감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총변제금 역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을 현금화해서
숨겨두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4-1. 해일의 전략
채무 유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재산 은닉은 금물입니다.
특히나 재산은 잘못 숨겼다가는
고발을 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재산을 숨길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하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인 경우,
모든 시세를 확인 해 제일
낮은 시세로 재산을 매기죠.
또한, 면제재산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해
청산가치에서 합법적으로 제외시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이 면책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의 이유들이 바로 개인회생에
서류가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삶 전반을
전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서류로 여러분을 대변해야 하죠.
하지만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만
의의를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류를 전략적으로 소명하여
최소 변제금을 끌어내는 것이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이자
저희 해일의 존재 이유이죠.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겁먹지 마세요.
서류 준비부터 개인회생 면책까지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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