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살리려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동생이 쓰러졌고,
지금까지 병원에 누워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병원비와 수술비는 전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했죠.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상황이 어려워
병원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는데요.
기존에 이미 채무가 있던 의뢰인,
하지만 동생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대출 이자도 밀리고 추심도 시작되자
의뢰인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하고자 마음먹었죠.
병원비, 수술비와 같은 채무는
생활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비교적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출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다는
전제가 무조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죠.
변제금 방어를 위한 의료비 개인회생 핵심
법원은 무조건 제출한 ‘서류’ 속
자료만으로 신청인을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싸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1-1. 의료비 지출 내역 소명
단순히 병원비로 사용했다. 는 주장은
법원을 전혀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출받은 시점과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전부 소명해야 하죠.
병원비로 사용되었다면 진단서, 입원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지속적인 병원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확보
병원비에 의한 채무임을 인정받으면
추가생계비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무턱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혹은 약값을
꼼꼼히 계산해 법원을 설득해야죠.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을 방어해서
무사히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실질적 부양 소명을 통한 부양가족 인정
부양가족은 소명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도,
배우자, 형제자매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2026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와 2인 최저생계비는
약 1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부양가족 인정의 유무가 정말 크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사무실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대행해 주는 사무실은
보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변제금을 방어할 수가 없으니
개인회생을 무사히 마칠 가능성도 적겠죠.
최근 대출이 있으면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병원비 때문에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몇 번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사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일은 의뢰인의 대출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비와 생활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사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방어 전략을 미리 세우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이자 납부 가능성을 분석해
사기 고소는 피하면서 면책할 수도 있는
안전한 신청 시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1. 대출 사용처 소명
저희 해일은 병원비 지출을 소명하기 위해
✅ 진단서
✅ 의사 소견서
✅ 입퇴원 확인서
✅ 카드 명세서
등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해
병원비에 의한 채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3-2. 동생 부양가족 인정
해일이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전략은 부양가족 인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해서 월 변제금을 대폭 낮추고자 했는데요.
우선,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므로 동생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생 병원비를 결제한 내역,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진술서까지
더해서 법원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3. 병원비 추가생계비 확보
채무를 소명하는 것만큼 앞으로 발생할
필수 지출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에 해일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동생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계산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법원을 설득했죠.
다행히 법원은 해일의 손을 들어주었고,
2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3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7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300,000 – (2,359,000 + 200,000) = 월 74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51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74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2,670만 원
총채무 1억 7천만 원 중 2,670만 원 변제 = 변제율 15%
가족을 위한 마음이 채무로 돌아온 현실이
얼마나 고통일지 해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제금을 내면서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가 있을지 망설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고민이 길어질수록,
대출 이자는 불어나고 결국은 치료마저도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채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수술비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10년 이상의 개인회생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해일이 최적의 변제금 산정으로
채무를 확실하게 탕감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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