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항소 기각(원심판결 유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된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취한 상대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기각을 의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검사자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검사는 선고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측이 새로이 주장한 범죄 사실 및 증거 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미 제출된 모든 사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인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추가 양형자료 보완 및 제출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반성문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을 염려하여 추가 양형자료를 성실히 보완하였습니다.

반성문, 의뢰인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를 통해 원심의 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검사의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취지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