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청구액 1억 1천만원 감액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금을 크게 감액한 사안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잦은 음주를 하였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이 있어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지급 청구, 친권과 양육권,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는 것과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탄핵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 제출 증거의 면밀한 검토

상대방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피고가 음주 이후 다투면서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혼인 파탄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또한 이 사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유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최대한 주장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50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2) 재산분할 관련 피고의 모친이 지원한 금원의 철저한 분석 및 피고의 높은 기여도 주장

상대방은 결혼 후 가사와 육아를 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바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한 시가에서의 금전 지원을 통해 이혼 당시의 부부 적극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모친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직접 이체된 금원 및 피고 모친의 계좌 출금과 동시에 같은 금액이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 대금 등으로 같은 시기에 지급된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여 이 사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절대적임을 증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애초 2억 3천만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으나, 1억 1천만원 가량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청구금액보다 절반가량 감액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이혼에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과다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세밀한 반박을 통해 금액을 감액시킨 것과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모친으로부터 지원 받은 내역 및 피고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형성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의 1/2가량을 감액시킨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