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승소! 승소 추가!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는 120억 이상의 실질적인 강제집행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오늘은 최근 승소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남대전더힐'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지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대다수 지주택 사업지가 겪는 토지 확보 문제와 사업 지연 리스크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원하는 분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 전액 반환 확인서, 총회 결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남대전더힐 가입 과정에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이 발행한 확인서들은 정식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확인서의 무효'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효력 없는 서류를 마치 확실한 보증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 또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 승소 판례 보유 및 5월 13일 추가 승소 소식

저는 이미 유사한 구조의 지주택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다수의 선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엊그제인 2026년 5월 13일에도 남대전더힐을 포함한 유사 현장들에 대해 추가적인 승소 판결들을 받아내며 저의 법리와 전략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풍부한 데이터와 최신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조합 측의 어떠한 방어 논리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독보적인 집행 노하우

승소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조합에 잔고가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룰 때,

저희 법무법인은 즉시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합니다.

•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조합이 아닌, 실질적인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후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의뢰인의 자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 성과 중심 성공보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셨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이는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저의 자신감입니다.

5.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지주택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 경험과 조합의 자금 흐름을 꿰뚫는 집행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전문성으로 남대전더힐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체되는 시간만큼 환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