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스테이힐 민간임대아파트 대진대역 금호어울림 승소와 집행으로!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120억 이상의 실질적인 강제집행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금이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대진대역 금호어울림)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포천스테이힐(대진대역 금호어울림) 사업 개요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포천스테이힐'은 대진대역 인근의 입지적 장점을 내세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지입니다.

금호어울림이라는 브랜드와 민간임대주택법의 장점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사업 지연이나 토지 확보 문제 등 협동조합형 사업 특유의 리스크로 인해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는 발기인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2.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실체

포천스테이힐 가입 과정에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입자분들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법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의 무효: 협동조합의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된 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합의 전형적인 태도 변화: 사업이 원활할 때는 증서로 안심시키지만,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증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증서 무효가 '전액 반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소송 근거가 됩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효력 없는 증서를 마치 확실한 담보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 업무추진비 공제 없는 반환: 이를 근거로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나 위약금을 단 1원도 공제하지 않고 납입금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법무법인 차원만의 집행 노하우

승소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조합에 잔고가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룰 때, 저희 법무법인은 차별화된 집행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1. 조합 및 신탁사 공동 청구: 조합 자체의 자금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냅니다.

2.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승소 후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의뢰인의 자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3. 성과 중심 책임 수임: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보수는 실제 돈을 돌려받으셨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5. 800건의 승소 데이터와 집행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성

지주택 및 민간임대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 경험과 조합의 자금 흐름을 꿰뚫는 집행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환불이 가능합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전문성으로 포천스테이힐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지 마시고,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