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합계 약 1억 원 실제 회수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은 장기간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하남스타포레 1·2·3차 가입자들을 다수 대리하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왔고, 실제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회수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원을 실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실제 회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계약취소나 환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승소 및 합계 약 1억 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엄00 님은 2019년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계약 해제 및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작성·교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법원에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를 통해 마치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소송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동일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와 가입 과정상의 기망행위를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체결된 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며,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8,62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만 받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 조합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합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절차가 진행된 끝에 의뢰인께서는 2026년 5월 7일 기준 원금 약 8,600만 원과 지연이자 약 1,139만 원, 그리고 경매비용 약 300만 원까지 모두 실제로 회수하시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