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을 통해 불기소 성공 

“아청법상 강간·유사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강간 및 유사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적용 법률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경우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모순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이후 진행된 전문기관의 진술분석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고소인의 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의 불명확성, 최초 폭로 경위의 변화, 신고 동기의 불일치, 피해 인지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등이 확인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은 이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유죄 판단은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POINT 2. 결과 및 의미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수사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에서

성범죄·아청법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