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관련 성폭행 사안에서 강제성 부인되어 불송치 

“객관적 증거 분석 통해 성범죄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 여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CTV, 통신내역, 사건 이후 행동 등 객관적 자료 분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웃으며 이동하는 장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구조 요청이나 저항 없이 행동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한 사실 역시 확인되어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이 강압적 분위기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CCTV 영상, 통신기록 및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CCTV·통신내역 등

핵심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강제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에서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 상황에 맞춘

방향으로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