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준공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180,000원을 피고 측에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담긴 환불 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측의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우선, 피고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환불 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에 주목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마치 분담금 전액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정작 환불 보장 약정에 필요한 총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환불 보장 약정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 측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측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66,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기지급된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1심에서, 환불 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측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 및 기납입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금원 반환이라는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시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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