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18] 명륜진사갈비(명륜당)의 고금리 우회대출, 왜 문제 될까? 



명륜진사갈비(명륜당)의 고금리 우회대출, 왜 문제 될까?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자금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설비 비용, 임차보증금 등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본부가 연결해 주는 금융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금융 지원의 범위를 넘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회대출 구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륜당 사례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금리 우회대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륜당 사례: 저금리 정책 자금을 고금리로 재대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정책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대주주 측이 설립한 다수의 대부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수준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 규모는 약 1,451억원에 달했으며, 신규 창업 가맹점 상당수가 해당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로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금융기관 연계를 통해 가맹점주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단순한 창업자금 지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대출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명의 대출인데 실제 돈은 가맹본부가 수령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대출금의 흐름이었습니다.

가맹점주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실제 대출금은 가맹본부로 직접 입금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이 약 7,000만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에게 1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 전액을 가맹본부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는 실제 필요 자금보다 큰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가맹본부는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 금융 지원이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왜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문제가 커질까?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는

v 브랜드 운영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v 가맹본부의 권유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으며

v 창업 과정에서 자금 조달 선택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연결하는 금융 구조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금융 구조까지 사실상 통제하게 되면, 가맹점주의 경영상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지적됩니다.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 이유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대출을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v 신규 정책대출 및 보증 심사 단계

v 용도 외 자금 사용 여부 점검 단계

v 만기 연장 심사 단계

등에서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부적절한 대출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 및 보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역시 만기 연장 제한 또는 분할상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접 확인 의무까지 도입

정부는 단순한 점검 수준을 넘어 대표이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신청할 경우 대표이사가 관계사 대여금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현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자금 흐름을 통제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가능성

정부는 필수품목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점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단순 계약 구조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창업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v 대출 실행 구조와 실제 자금 흐름

v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의 적정성

v 가맹본부 또는 관계사가 대출에 개입하는 방식

v 시중 금융상품과의 금리 차이

v 특정 금융 구조 이용 강제 여부

특히 가맹본부가 소개하는 금융 구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독립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브랜드 통일성과 운영 지원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가맹점주의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지속가능성은 투명한 거래 구조와 합리적인 비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