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18] 공정거래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배 부과로 처벌 강화 



공정거래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배 부과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이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감경 요건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오늘은 2026년 개정 과징금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기준의 대폭 강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약 20% 수준이었던 과징금 하한이 100%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한 역시 기존 160%에서 3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환수를 넘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사실상 제거되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2.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의 전면 상향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존 120~160% → 250~300%

✔️중대한 위반행위: 기존 50~75% → 200~250%

✔️경미한 위반행위: 기존 20% → 최소 100% 이상

이는 경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부당이익 이상의 금액은 환수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강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내 1회 위반 시 10% 가중에 그쳤으나, 이제는 동일 조건에서도 최대 50%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회: 최대 50%

3회: 최대 70%

4회: 최대 90%

5회 이상: 최대 100%

특히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위반은 5년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담합은 10년간의 위반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과거 담합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4. 중대성 평가 기준의 구조적 개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익편취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기준이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80% 이상이어야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50% 이상만 되어도 동일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례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의 지원 의도 판단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업집단 구조만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행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과징금 감경 요건의 축소 및 엄격화

이번 개정에서는 감경 제도 역시 크게 변화했습니다.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은 기존 최대 20%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감경 인정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별도로 감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사 시작부터 심의 종료까지 일관되게 협조해야 감경이 인정됩니다.

또한 단순한 협조만으로는 부족하며,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심리 종료 시까지 이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역시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었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필요성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수준의 과징금을 사업 비용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위반 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누적 가중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위반도 장기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경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후 대응만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적인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구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이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은 공정거래 법 집행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이는 조치입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가중, 감경 요건의 엄격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해야 하며, 선제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