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부중개업 허위신고 방어 사례

김민후 변호사

경찰 불송치 방어

⚖️ [업무사례] 억울하게 무자격 대부중개업자로 신고당했다면? 합법적 컨설팅임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자격 대부중개업이라는 오해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

특히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처럼 복잡한 법리가 얽힌 분야는 자칫하면 불법적인 대출 알선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적법하게 운영하던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인 신고로 위기에 처했으나,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민후 변호사의 업무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발단: 퇴사자의 앙심과 악의적인 신고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자금이나 현금성 지원사업 신청을 돕는 정부지원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게 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해당 회사를 무자격 대부중개업체로 정부기관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의 실질을 오해하여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뢰인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방어 전략

김민후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 회사의 업무가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행위가 아닌 적법한 경영컨설팅 용역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부중개업과 컨설팅업의 명확한 구분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수취가 금지되는 대상은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 등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정관상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업무 역시 서류 작성 지원과 전략 수립 등 자문 용역의 제공일 뿐 대부거래를 알선하는 중개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실질 분석 ⚖️ 대법원 판결(2017도18591)은 특정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융기관과 교섭하지 않고 오직 고객만을 위해 서류 작성 대행 등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1가단217942) 판결 및 전주지방법원(2016나8216) 판결: 정부지원금 조달을 전제로 체결된 컨설팅 계약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최종 결과: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업무 형태가 이미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합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김민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뻔한 대표님은 사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회사 경영 중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적법한 사업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오해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특별법은 법리 해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사업의 사활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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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업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분석력을 갖춘 김민후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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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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