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250만원 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최대로 확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3세의 쌍둥이를 키우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이혼 및 위자료,친권 및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양자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분할은 큰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약 17년 이상 양육하게 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에 집중

상대방은 본인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예적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업체 또한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재산내역을 파악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현황, 차명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운영자가 상대방임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확보한 자료를 통한 상대방 설득 및 협의

소송 외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이 많은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고소득금액에 기초한 평균양육비 이상을 요구하였고, 특히 전략적으로 단발성의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며 장래 양육비를 최대한 받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1인당 매월 각 250만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정하였고, 의뢰인은 경제력 없는 상황에서 막막했던 어린 쌍둥이들의 육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월 급여를 수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밖의 자료들로 충분한 수입 및 소득을 입증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