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배달하느라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데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해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었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문의하신 의뢰인,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달만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죠.
이는 비단 의뢰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생활이 바빠서
사무실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법인 해일에서는 사무실 방문 없이
비대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진행과 비교해서 봐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라이더 개인회생은 소득 산정이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의 차이보다는
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변제금 산정의 핵심이 되는데요.
비대면개인회생, 대면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거주지에서 멀거나, 이동이 불편하거나
사무실에 방문할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비대면 개인회생은 아주 효율적인 선택인데요.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여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게
채무를 탕감할 수가 있죠.
또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도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대충 처리하는 건 아니겠지?”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소홀하게 진행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죠.
또한,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서류 발급이 잘 되어 있으며,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일은
발급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비대면으로 개인회생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방식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무사히
개인회생의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라이더 소득, 수입이 아닌 ‘순이익’으로 계산해야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더 개인회생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핵심은 바로
월 소득 산정입니다.
플랫폼별로 다른 수입, 날씨, 비수기 등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달리,
라이더는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들어온 소득 금액이
나의 소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배달 일을 하면 필수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부터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까지 대표적인 필수 영업 비용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어 한 달 생활이 어려울 텐데요.
다시 말해, 필수 비용을 전부 제외한
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1. 비대면 개인회생을 통한 시간 절약
의뢰인과 같은 라이더에게 시간은 곧 돈이죠.
사무실 방문을 위해 휴가를 쓰면
그만큼 받는 돈이 줄어드는데요.
이에 해일은 서류 준비, 진행 상황 공유 등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의뢰인과 진행했습니다.
해일의 비대면 서비스 덕에 의뢰인은
부담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죠.
3-2. 필수 경비 최대 공제
법원은 무턱대고 경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죠.
의뢰인 역시 관련 지출 내역을
찾아내는 것이 난관이었는데요.
유류비,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등
저희 해일은 우선 의뢰인에게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정리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결제 내역을
찾아 증명할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필수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죠.
3-3. 추가생계비 확보
더불어 저희 해일은 의뢰인을 위해
추가생계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거비 명목의 추가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죠.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6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3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600,000 – 1,435,000 + 100,000 = 월 106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06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3,830만 원
총채무 1억 3천만 원 중 3,830만 원 변제 = 변제율 29%
사무실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미루고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지만
넓게 보면 무너진 삶 자체를 회복시켜 주는
가장 확실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매달 변제금 납부를 통해서
남은 채무가 전부 탕감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번 돈은
전부 여러분의 돈이 됩니다.
더 이상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비대면 상담 문은
언제든 의뢰인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얼마의 변제금으로
면책받을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