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라 고민중이라면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라 고민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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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면 소송 못하는 거 아닌가….’

아마 검색도 해보셨을 텐데

찾으면 찾을수록 헷갈리고,

결국 ‘난 안되나보다’ 하고

창을 닫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함께한 시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시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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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증거

법률혼은 혼인 신고서 한 장으로

부부 관계가 바로 증명이 되지만,

사실혼은 그게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해요.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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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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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 관계’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도 인정은 받지만,

법률혼처럼 서류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가 실질적인 ‘부부’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죠.

법원이 보는 것은 2가지.

☑️ 부부 쌍방의 혼인 의사 합치

☑️ 객관적인 혼인 생활의 일체

 -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입신고 기록 

 -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카​​드, 계좌 내역  

- 양가 가족 행사 참여 사진, 지인 진술                        

등 자료가 여기서 활용될 수 있어요.

단순히 같이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게 핵심.

증거 하나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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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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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송에서 피고가 “사실혼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꽤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유무를 전혀 몰랐단 것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즉, 위자료가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챙겨야 할

증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카톡 대화나 문자, 블랙박스 영상처럼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증거.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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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 원?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위자료 청구 사례

제가 최근 수행한 사건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서 수년간 연애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의뢰인.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생활비도 같이 사용하고,

서로 가족 행사도 챙기고.

주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당연히 이들을 ‘부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소송을 결심했죠.

상간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피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너희 둘, 사실혼 관계도 아니잖아!”

의뢰인이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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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가 ‘0원’이 될 수 있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확실한 증거로만 대응했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 보험료, 통신비 공동 관리 내역 

- 블랙박스 및 모텔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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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부정행위도 하나씩 입증해 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선 청구하신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단걸, 이 사건이 증명해 준 것이죠.

이처럼 놓치면 안 되는 게 많으니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사건을 파헤쳐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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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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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사실혼이란 이유로 혼자

삭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하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전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 둘 사이, 사실혼 관계는 맞는지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지금 필요한 증거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직접 상황을 들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잘못된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도 버거울 거예요.

그 짐, 이젠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흐르기 전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언제든 당신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