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안에서 불송치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의심 사건, 피해자성 인정받아 불송치된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구직 활동을 하다가 한 업체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해당 제안을 수락하였고, 약 한 달간 전달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근무한 업체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취업으로 믿고 이용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단순 전달책·수거책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 인식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취업하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구직 경위, 업무 지시 방식, 급여 약정 내용,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반적인 취업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들을 상대로 정상 회사처럼 접근하여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유사 사안에서 무죄 또는 불송치 판단이 내려진 판례와 사례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수익 구조를 알지 못했고, 조직 내부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 POINT 2. 결과 및 의미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 취업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채용 공고나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로 접근하여 일반인을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경위로 취업하게 되었는지,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