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강간 고소 후 무고죄 맞고소,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강간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허위 신고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 우선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고소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된 이유는 “허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POINT 2. 결과 및 의미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죄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원고소 사건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허위 신고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고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에서 성범죄 및 무고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