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측정, 상승기 분석으로 불기소 처분 

1. 안전모 단속과 음주측정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음주측정이 진행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안전모 단속이 형사처벌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2. 운전 시점 수치 검토

이 사건의 핵심은 측정 당시 0.03%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측정 결과 자체보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언제 술을 마쳤는지,

언제 운전했는지,

언제 단속과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 최종 음주 시각 분석

의뢰인은 단속 당일 집에서 아내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인근 마트와 복권방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종 음주 시각에 관한 진술이 단속 초기부터 일관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점을 근거로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분석했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분석 결과, 음주 단속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는

약 20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음주 후 90분 이내에 해당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올라가는 상승기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 당시 0.03%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5.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하게 측정된 경우에도,

최종 음주 시각·운전 시각·측정 시각을 면밀히 따지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시간관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