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조정 사례 

이혼은 합의했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는 따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이혼 후 다시 돈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은 더 조심스럽게 정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생활 안정이 먼저인 사건이었습니다.

연금·재산분할·위자료까지 추가 분쟁을 막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감정싸움으로 사건이 길어지지 않도록,

핵심 쟁점부터 정리했습니다.

먼저 양측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청산 조항을 명확히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혼은 했지만 나중에 또 돈 문제로 싸우는 상황”을 막은 것입니다.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실제 생활 환경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면접교섭은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면접교섭도 단순히 날짜만 정해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생활 리듬, 부모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본적인 면접교섭 틀은 정하되,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부모의 권리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되,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건은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막고 조기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 성립, 친권·양육권·재산 문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조율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연금 분할 문제까지

주요 쟁점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이겼다”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이혼 후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금전 문제를 정리했고,

어린 자녀를 위한 양육 환경도 함께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만 버티기보다 이혼 후까지 고려한 법률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현실과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