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딥페이크 사건과 법적 대응 

중학생의 딥페이크 제작, “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자녀가 별다른 생각 없이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가

학교에서 발각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학생들끼리 한 일인데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 자체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고,

사안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만든 친구와 달랐던 대응,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을 함께 제작한 다른 친구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대응 방식은 크게 달랐습니다.

친구는 변호인 선임 없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겼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으며,

반성문·보호자의 지도 계획·재범 방지 자료 등

정상 참작에 필요한 자료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한 명은 실형, 한 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함께 사건에 연루된 친구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야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의 엄한 꾸지람을 들었지만,

준비된 자료와 반성 태도, 보호자의 관리 계획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는 말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학생이니까 괜찮다”,

“처음이면 별일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시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변인의 말은 사건 결과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을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주변에서의 이야기만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친구 또한 ‘별 일 없을 것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만 듣고 만연히 대응하다가 

실형이 선고된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는 당사자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 또한 제대로 된 변호인 조력만 받아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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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