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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스토킹]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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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스토킹]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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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의도하지 않았다”, “우연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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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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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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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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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 중 앞 차량을 무심코 따라가다가 신고를 당했고,

경찰에 의해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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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앞 차량에 상대방이 탑승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드라이브 중 우연히 따라가게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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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도 고의적으로 뒤따라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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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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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금 너무 억울하고 떨리는데, 일단 다 설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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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설명보다 ‘불리한 진술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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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

“억울하다”, “우연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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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은 과거 정황까지 함께 보면서 의뢰인의 행동을 고의적 추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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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애매한 표현, 모순되는 말, 과장된 해명이 남으면 나중에 유죄 판단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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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 심리적으로 진정하고

  2. 변호인 조력을 요청한 뒤

  3. 구체적 진술은 정리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Q2. 경찰에서 “왜 따라갔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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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 후 진술하겠다고 명확히 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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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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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구체 진술은 그 이후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간결하고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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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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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타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는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객관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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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우연한 이동’ 또는 ‘고의성이 낮은 경로’였음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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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영상(거리·차선 변경·추월 시도 여부 등)

  • 내비게이션 목적지/경로 기록

  • 당시 통화·메신저 기록(연락 시도 여부)

  • 이동 경로와 시간대(우연성이 있는지)

이런 자료 분석은 초동 단계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현행범 체포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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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영장 청구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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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는 수사기관이

  • 사안을 중하게 보거나

  • 재범 우려 또는 위해 가능성을 크게 본 경우

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거나 위험성이 강조되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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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은 감정적 해명을 줄이고, 변호인 동행을 요청하고, ‘우연’ 입장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방향

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

스토킹 사건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체포 직후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초동 대응

✔️ 블랙박스·경로·기록을 기반으로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구성

✔️ 구속 위험을 낮추기 위한 의견서·조사 전략 수립

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사건 초기부터 직접 소통하며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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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설명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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