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이혼사유 해당 

사건개요

1.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취득 · 유지한 재산으로는 ①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여 온 청주시 소재 주택 및 부속 건물과 대지(‘제1부동산’)가 있고, ② 함께 농사를 지어온 청주시 소재 농지 5필지(‘제2부동산’)와 임야 1필지가 있으며, ③ 피고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청주시 소재 부동산(‘제3부동산’)이 있습니다.

2. 제1부동산이 ‘청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자료가 통보되었는데, 피고는 … 위 수용보상금의 처분방법을 둘러싸고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2022년 6월경 집을 나와 그 시점부터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피고는 2022. 7. 15. 장남에게 추가로 제2 부동산 전부(1,511,127,000원 상당)를 증여하고 …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5. 이로써 피고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347,209,900원 상당의 제3 부동산을 포함하더라도 총 536,538,900원 상당으로 축소되었습니다.

6. 원고는 2022. 8. 11. …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파기환송(이혼사유○)

1.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 행위는,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가 수용보상금 처분에 반대하는 원고의 뜻을 무시하고 그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한 점, ②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집을 나갔는데도 원고를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재 중 상의 없이 제2부동산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