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도 양육비 산정에 포함될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은 적자인데 양육비 산정에 왜 반영되나요?”
“급여를 받는 게 아닌데 사업 매출도 소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산정에서는 사업소득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직장에 다니면서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법인 대표로 급여를 받는 경우

• 프리랜서 활동과 급여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라면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전체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소득만 기준으로 양육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자료가 불명확해도 법원이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간혹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신고소득을 매우 낮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계좌 거래내역

• 카드 소비 규모

• 재산 보유 현황

• 실제 생활수준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 신고금액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소비 규모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단순한 형식상 소득보다 “실제 경제력”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