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양육비 산정 기준인 소득의 의미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수령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양육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세후 월급 기준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양육비 산정에서는 단순한 실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 급여

• 상여금

• 각종 수당

• 사업수익

• 임대수익

• 프리랜서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실질적인 경제력’을 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형식적인 급여보다도 실질적인 생활수준과 경제력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생활비 지출 규모가 큰 경우

• 재산이나 차량을 다수 보유한 경우

등이라면 신고소득보다 높은 경제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득 축소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세금신고자료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