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클릭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배재용 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지점들 온라인 거래, 간편결제, 계정 공유, 리셀 거래 등이 일상화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를 단순한 해킹 범죄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직접 돈을 빼간 건 아닌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유형이 자주 문제 됩니다.

타인의 계정이나 인증수단을 이용해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 전달자·대리 구매자·계정 제공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누가 실제로 돈을 가져갔는지”보다, 정보처리 과정 자체를 왜곡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보처리 과정의 왜곡’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쉽게 말해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정보 입력’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계정으로 결제하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 인증수단을 사용하거나,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자주 문제 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허락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정이나 인증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일부 사용 허락만 있었는데 이를 넘어선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나는 구조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대포통장, 대리결제, 리셀 구조 등에 단순 가담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반복성·수익 구조·대화 내용 등에 따라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피해 변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미 전자적 방식의 기망 구조가 인정된 이후라면 별개로 형사책임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해자의 신고, 금융사 통보, 플랫폼 이상거래 탐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계정 접속 기록, IP,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인증 이력 등이 폭넓게 확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 계좌나 휴대전화, 계정이 사용된 경우에는 “단순 제공인지”,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또한 공범 사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본인의 위치가 예상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더라도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다가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별일 아닐 것 같아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의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초동 대응 과정에서 사건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단순 절도나 현금 편취 사건과 달리, 거래 구조와 시스템 이용 방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단순 참여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형상 불리해 보여도 실제 사용 권한 관계, 대화 경위, 수익 구조 등을 세밀하게 보면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단편적인 사례를 찾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거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사건은 참여 정도, 인식 여부, 반복성, 금전 흐름 등에 따라 판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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