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육비 산정 기준과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자녀 나이대별로 양육비
차등 지급 첫 판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판결이 유독 와닿는 이유는
바로 단계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를 확인할 때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 금액으로 정말 충분할까?"라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교육비며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처음 정해진 양육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현실이
어깨를 무겁게 만들곤 하죠.
자녀의 양육비를 정할 때,
당시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는
월 100만 원으로 정했던 양육비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지금 과연 충분할까요?
사교육비는 급증하고,
성장기 아이들의 의식주 비용도
계속 오른 현실..
오늘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양육비 증액 소송,
특히 단계별 증액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시작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양육비증액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양육비증액소송이라는 말은
현재 상황에 맞춰
양육비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혼할 당시
합의했을 때와 달라진 사정을
법원에 입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죠.
①
현 상황 점검과 증거 수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증액이 필요한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상대방의 소득 증가가 이유라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최근 1~2년치 소득 증명 자료들이 필요하죠.
만약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자 등록 정보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학원비, 의료비, 의류비 등
아이가 자라면서 실제로 필요한
비용의 내역들을 모아두세요.
영수증이나 거래 기록들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이라면,
성장 단계별로 증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②
조정 신청 검토
상대에게 바로 양육비 증액과 관련한
문건을 법원을 통해 전달할수도 있겠으나,
조정을 시도해보는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판단보다 융통성있게
사안을 적용할 수 있어
양측 협조만 된다면,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후 자녀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없습니다.
기존 준비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③
진행 준비
[법원에 제출할 증거 정리]
상대에게 대리인을 통한
조정을 시도해 보았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한 증액신청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증액 신청서에는 현재 정해진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는 금액,
증액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1년 당시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④
소송 준비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초기 합의 후 얼마나 소득이
증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급여 외에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 수익 등도 포함되죠.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중학교 입학 후 사교육이 필수가 되었다면,
이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증액을 요청하는 쪽(보통 양육자)의
경제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⑤
법원 심리 과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기일 전 양쪽 주장을 제시하고
주장의 근거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후, 새로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명을 위해
더 최근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녀의 실제 필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을 수 있어요.
이때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법원이 원하는 언어로
주장하느냐는 판결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수있겠죠.
그래서 사안을 많이 다뤄본,
역량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합니다.
양육비증액소송,
제대로 준비해야
제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은 물가가 올랐으니
더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합의를 바꾸는 데 보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사정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숨겨진 소득과
재산 증식을 추적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호봉 상승이나 승진으로 인한
소득 증가를 입증하기 비교적 쉽지만,
사업자라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카드 사용 내역,
예금 잔액 변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2. 예측 불가능했던 지출을 구체화
과거 양육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정 지출을
부각해야 합니다.
3. 단계별 증액 판결을 이끌어내어
미래의 분쟁을 차단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것처럼,
이번 소송에서 지금 얼마를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단계별 증액을
확정 짓는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아이가 자랄 때마다
매번 소송을 다시 걸어야 하는
양육자의 고통을 미리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좀 더 해주고 싶어요.
마음처럼 안될 때 너무 속상합니다..
-의뢰인 상담 내용 中-
누구보다 예쁘게 키우고 싶고,
남들 하는 것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는 소소한 일상부터,
아이의 꿈을 뒷받침해 줄 교육까지...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는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거겠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간절한 용기를
저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홀로 아이를 지키며 감내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저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곳에는 수 많은 의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곳에는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양육비증액을 원하는 분들,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말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이유는 실력이
뛰어나서만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진심에,
실질적인 결과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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