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혼인기간, 독박가사·육아 기여 인정받아 기여도 50%인정!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을 지켜온 우리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성과 경제적 소외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는데

배우자는 그런 의뢰인을

'나약한 정신문제'로 치부했다고합니다.

​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했지만,

벌이를 공개하지않았고,

생활비도 극히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의뢰인을 압박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 상대가 차를 고급 외제차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때에도

생활비압박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

늘 의뢰인은 일을 해야만했고,

상대의 개인사업에도 홍보와 운영업무를

맡아 사업일까지 도왔죠.

물론 육아와 가사는 독박이었고요.

​

그런 의뢰인에게 다툴때면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었던 배우자..

​

'네가 집에서 하는게 뭐냐?'

'나는 뼈빠지게 나가서 일하는데 한심하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어린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으셨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갈만큼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셨고,

​그렇게 이곳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

남편은 본인 사업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저한테는 전혀 기여가

없다고합니다..

​

남편이 돈을 번것은 맞아요..

재산분할 얼마나 가능할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상대의 20년간 행해온

가스라이팅으로

사안 초반 재산분할에대한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

​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보신 후

진행방향에 대해 전담팀과 논의하였고,

​

비슷한 승소전례를 토대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통상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누가 돈을 벌어왔느냐

만을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누가 어떤 역할로 기여해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

20년의 기간동안

독박 가사 육아를 하고,

작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배우자의 사업에 도움이되는 업무를 하는

행위도 당연히 기여도가

인정되어야겠죠.

​

왜냐면 그러한 의뢰인의 기여 때문에

배우자가 편히 사업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기도하니까요.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의뢰인의 보이지 않는 기여를

어떻게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릴것인가

였습니다.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는 너무도 분명한 기여입니다.

​

이 곳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그 뿐만아니라

의뢰인이 독박육아 독박가사를 하면서도

배우자의 사업체 일을 도운점과

단편적이나, 경제활동을 했던 점 등을

빠짐없이 구체화하였고

법원에 적기에, 확실한 언어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 외에도 경제적 압박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0년의 세월동안

생활비를 안주기도, 덜주기도,

그리고 안준다며 협박하기도 했던

배우자..

​

이는 사실 어떻게보면

한쪽에 재산이 집중되어있어,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구조였다는것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

생활비 미지급으로인해

의뢰인이 받은 고통,

그리고 나아가 독박육아가사를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해내야했던

의뢰인의 20년 세월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측에서는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재산축적이 된것이라며

우리측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

우리측 주장사실이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기여도 50%

소송 청구금액 100% 인정받으며

최종적으로 1억 여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과정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황혼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

상대가 나의 재산기여도가 없으니,

이혼할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나요?

​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인가요?

​

그 상황에서 막막하시다면,

소송절차 중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상담과 함께 재산확인 방법을

논의해볼수도 있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건

더 늦지 않게 대응 방안을

전문가와 논의하셔야한다는점이죠.

이혼을 고민중이라는것을

배우자가 인지한다면

배우자는 재산을 은닉하려할테고,

이미 은닉한재산은

찾기어려운경우도 있으니

초반부터 전략을 잘 세우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면 더 은닉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매출과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그것을 가장 잘 숨길 수 있는 사람도

결국 사업주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계신다면,

어쩌면 지금의 선택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함에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이혼 이후의 삶까지 함께 그려가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이혼 판결을 받고 나면

난 이제 어쩌지?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

받게 된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자녀가 두 가정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양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지...

​

이런 막막한 순간에

의뢰인 곁에 서서 이혼 후까지

함께하고있습니다.

​

📍이혼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재정 컨설팅,

​

📍양육비 미지급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사후 대응, 자녀의 정서를 살피는

양육 가이드,

​

📍그리고 오랜 시간 삼켜온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는 심리 상담까지.

​

이 모든 것들을 도와드립니다.

​

👉 이용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