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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 아이의 복리를 위해 새아빠 성으로 성본변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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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 아이의 복리를 위해 새아빠 성으로 성본변경 인용! 

장샛별 변호사

성본변경

" 아이와 가정에는 전혀 관심 없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새사람을 만났습니다.

​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케어해주고

같이 자주 보다 보니 아이도 자연스레

아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이에 혼인신고 후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을 신청하려

이 곳에 왔습니다. "

의뢰인 상담 내역 中


저희는

다양한 성본변경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가장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기위해 의뢰인과 소통하며

승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여전히 성본변경의 기각사례가 자주

나오는만큼

성본변경 청구를 원하시는 입장과

성본변경 기각을 원하시는 입장 모두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이 곳에서 성본변경에 관한

전략을 검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미성년자 성본변경을 고민하시다가

이 곳에 도움을 구하러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전 남편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유치원을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이에게 무관심했다고합니다.

​

무관심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라 의뢰인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

아이를 위해서 참아보려했던 혼인관계..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의뢰인은

이혼을 서둘렀고, 전 남편 또한

이에 협조하여 협의이혼으로

관계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

이혼 후..

전 남편이 의뢰인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고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양육비까지 한차례도 지급하지않을줄은

정말 상상도 못하셨다고합니다.

​

너무나 막막하셨다고해요.

​

그런 막막한 상황에

현 배우자를 만나시게 된 의뢰인.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다정한 모습으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것 같아

말할 수 없이 고마우셨다고합니다.

​

아이도 현 배우자를 아빠처럼 잘 따라

새로이 혼인하는 데에는

큰 고민이 필요 없으셨다고해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 배우자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

첫째와 둘째가 성이 다를 것을 걱정한

현 배우자, 아이의 새아버지가

아이의 성을 본인의 성으로 하는게 어떨지

의뢰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고해요.

의뢰인은 현배우자가 첫째아이를

신경써주는 마음에 깊이 감동받아

성본변경을 진행하기로하고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기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기도했다고해요.

​

그 과정에서

성본변경 기각사례들도 많다는 사실과

기각되었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등을

많이 우려하셨는데,

​

장샛별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확신을 얻으셨고,

성본변경 진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첫째와 둘째 사이 성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아이의 정서적 불안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고

내부에서 구성된 전략에따라

왜 성본변경이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하단과같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

1️⃣아이는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여

정서적,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

을 하고 있는 점,

​

2️⃣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정서 교감을 형성

해 오고 있는 점,

​

3️⃣곧 출산할 둘째와 성이 다른것에 대한

소외감,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

4️⃣가족 간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본변경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재판부에 신속히 허가를 요청드렸고,

​

그 결과,

📌성본 변경이 인용되었습니다.

​

​

아래 성본변경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성과 본의 변경 심판청구

변호사 선임 필요한가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은 우리나라에서

특정사례를 제외하고는

친부의 성을 따르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아이의 생각이나 의지가 반영되기 어렵고,

이는 이혼 후에 문제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아이 또는 친모가 아이의 성본변경을 원하면

이를 받아주어야하는데

절차상 기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그렇기때문에

'왜'

성본을 바꾸려는가

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에서는 성본 변경 신청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이 변경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서적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

다만, 말씀드린대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성본 변경이 기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이유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

혹시,

아이의 성본을 바꾸고 싶은

엄마의 입장이신가요?

혹은 반대로, 성본 변경에 반대하는

아빠의 입장이신가요?

​

저희는 양측 모두에서 실제로

승소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내용, 아이의 나이,

실제 양육 환경, 이혼 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성본 변경은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

지금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입장이 아닌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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