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리뷰로 명예훼손 고소 당하셨다면 태연법률사무소 정답 

인터넷 뉴스나 SNS에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하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재판 전 단계에서 해결 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리뷰나 댓글을 달았다나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이 더 활발한 시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께서 스마트폰을 통해 SNS 활동을 하며 의견을 주고 받고 포털 사이트 뉴스 등에도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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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별 생각 없이 작성한 댓글이나 리뷰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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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을 더 강하게 규정하여, 사이버상에서의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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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 SNS에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그것이 공연성을 갖고 있으며, 비난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표현과 정황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그 적시된 사실과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충분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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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작성한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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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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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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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 등, 오랜 기간 동안 성공 사례 속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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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사실관계 확인부터 명예훼손죄로 주장되는 표현 전체를 파악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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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사업가 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 분들께서도 명예훼손죄 관련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실 때면 찾아오시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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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걱정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고소 방어 대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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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 강간죄 집행유예, 유사 강간·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

  • 한샘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인[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2심 변호인 심신미약 인정 및 감형[K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불법 사설 게임 운영,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법률 자문 및 피고인 감형[유튜브 채널 보도]

  • 인천 맘카페 600억 상품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1심 징역 4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마약 사건, 대마초 흡입 불기소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무죄 판결 및 다수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무죄 판결 및 다수 감형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

본래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형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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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악플 피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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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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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이 대중에게 공개된 자신의 SNS에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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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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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작성한 것으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범죄에서 규정한 독특한 구성요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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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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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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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인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인지에 따라 그 방어 대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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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실제사례] 어느날 지금까지 작성한 댓글들이 한 번에 묶여서 고소 당한 의뢰인,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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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서 말하는 '명예'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일반인 분들께서도 악플 피해를 받았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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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터넷 기사에 작성된 댓글, 개인 SNS상에 작성된 게시글, 심지어 상점 리뷰칸에 작성된 후기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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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높게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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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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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많은 로펌에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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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행위로 지목된 해당 댓글 전부를 검토하여 '특정성' 결여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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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 결여 등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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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한 변호인 의견서]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눈 앞에 보이는 실체보다는 정보통신망에 나타난 사실들을 통해 범죄가 성립되기에 단순히 일반론적인 대응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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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조사 때 함께 입회하거나 형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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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된다고 통지한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범죄에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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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명예훼손죄 불송치와 무혐의 대표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여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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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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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어해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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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명예훼손죄·모욕죄·통매음 사건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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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직접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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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지향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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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상 명예훼손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유튜브,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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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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