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악플 때문에 병원 예약이 줄고 있는데, 신고해도 삭제가 잘 안돼요.,

정성껏 진료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리뷰를 썼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병원 운영에 있어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환자들의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게시해 의료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약식명령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병원 원장님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악의적 후기 리뷰의 시작

의뢰인이신 병원 원장님은 성실히 병원을 운영해 오시던 중,

네이버 MY 플레이스에서 병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다수의 리뷰를 발견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고, 병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명예훼손과 다르게 온라인의 특성상 모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순간, 공연성이라는 성립 요건이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의 특성상 모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순간, 공연성이라는 성립 요건이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요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 공연성

④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⑤ 명예를 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1. 비방의 목적: 가해자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점은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허위 사실의 적시: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 진료 기록과 운영 시스템을 분석하여, 병원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진료를 진행하며 비급여를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공연성: 네이버 리뷰 게시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법적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가해자가 사용한 여러 개의 닉네임을 추적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사례

이 판결은 단순히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후기를 넘어선

악의적인 허위 비방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네이버 영수증 리뷰나 커뮤니티 비방글은 삭제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가해자가 닉네임을 바꿔가며 공격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악성 리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전문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