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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혹은 데이트 폭력이 성립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러가지 중 일부만 적습니다. 1) XX에 드라이브를 가서 어떤 체육원인가 주차장에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극강히 거부해 저에게 화를 냈었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2) 자는 도중에 본인의 의사대로만 성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싫다고 했음에도 손목을 잡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본인이 원하는 데로 하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3) 제가 피학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간을 하거나 기절을 시키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뺨을 때리거나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제가 원할 때 원하는 행동을 해주면 그걸로 끝인 정도였습니다. 그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기절을 2회정도 했었습니다. 턱과 손목에 멍이 생겼었습니다. 턱에는 멍과 손톱에 긁힌 상처가 났었고 사진을 찍어 그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 했었으나 이후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정신질환(공황장애, 조울증)으로 인해 약복용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임기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시 저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너를 가지고 싶다. 어디도 못가게 묶어놓고 싶다. 회사도 다니지마라.”라는 식의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결과로 저는 그와 헤어짐을 완전히 고하였습니다. 연락을 끊고도 찾아오고 연락하는 그를 뿌리치고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던 날 임신 5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1) 성폭행 혹은 데이트 폭력이 성립되는지(고소했을 경우 저에게 조금이나마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2) 임신시 친권이 부모 공동으로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에겐 너무도 끔찍한 기억이고 낳을 상황이 되지도 않고 임신시 복용금지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낳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3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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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되며 강간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신중히 판단을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이시므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고소를 진행하심에 있어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강간죄를 명백히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낙태는 더이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69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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