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처벌 피하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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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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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처벌 피하려면 범죄에 관여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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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에 무혐의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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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상하다고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은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의심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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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고의성만 없다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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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작업대출사기 연루된 피의자분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논리를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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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 사건에서 다수 무혐의를 받아낸 실무적인 노하우를 정리해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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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작업대출사기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01. 경찰은 피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경찰은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된 피의자가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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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확실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 수상한 정황쯤은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의심 정황들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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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이 편법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주의하지 않고 지시에 따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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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의로 돈이 들어왔고 분할로 인출 지시를 받았을 텐데 수상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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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기관에서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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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수상한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도록 답변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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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가 수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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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의심을 반박하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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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었을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고의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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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라도 본인의 상황에서는 범행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며, 2) 특히 그 당시 본인은 알아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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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상대에게 정말 대출이 가능할지 문의한 내용들이 많으며 범죄를 의심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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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여러 차례 안심을 시킨 정황이 있으며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교묘하여 알아채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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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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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이 부족하거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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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도 숨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도 그대로 드러낸 점 등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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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을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재구성해서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논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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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방면에서 빈틈없이 준비해서 유죄 의심을 해소하는 게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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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지게 됩니다

작업대출사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데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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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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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출 심사에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상대에게 건네주었을 때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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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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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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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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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매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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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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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게 아니라 특정 목적(대출 심사 등)을 정해놓고 절차상 필요하다고 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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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출이나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수수료 등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 것도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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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는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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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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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을 때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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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직접적인 송금 행위까지 한 것이기에 고의성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의심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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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본인의 상황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스토리로 풀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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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인이 어떤 유형의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하므로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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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업대출사기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기관의 의심을 벗기 위해 다방면에서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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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얼마나 빈틈없는 논리를 준비해서 주장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사관의 마음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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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을 세세하게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해드리고 경찰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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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현장에서의 대응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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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떤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칼럼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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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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