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은 실형 피할 수 없을까? 집행유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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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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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분들께서 "반드시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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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무척 어렵고 집행유예는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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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는 데다가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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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경험을 비추어 수상한 점을 인지하셨을 것이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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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어려운 사안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으므로 철저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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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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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 사례 중 일부,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초범일 때와 마찬가지로 수상한 점을 몰랐다고 주장해서는 사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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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한 점을 전혀 인지 못하고 상대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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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몰랐다고 잡아떼면 수사 기관이 봤을 때 안 좋은 인상만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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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작정 모른다고 잡아떼서는 안되며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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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혐의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이미 드러난 증거 자료나 정황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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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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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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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범행 방식이 전혀 달랐다거나, 이전 사건에 비추어서 주의를 했는데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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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서 속았는지, 본인이 얼마나 주의를 했는지,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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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유리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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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인 경우에는 이전보다 경찰조사를 훨씬 더 철저히 준비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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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작성해드린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늘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재범인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양형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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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전 경험이 있는데도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본인만의 사정을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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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추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본인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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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뢰인의 상황을 의견서로 정리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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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감경 사유를 충분히 만들어두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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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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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반성문을 준비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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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한다거나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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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범인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위법한 일만 반복한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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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전 사건 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번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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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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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후 거짓 진술까지 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다가 범죄에 연루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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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수사관이 의뢰인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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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기에 저희는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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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했던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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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좌를 빌려준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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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거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반박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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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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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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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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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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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몇 년 씩 징역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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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절실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꼭 도와드리고 싶으니 당장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담은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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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그동안의 업무 사례를 토대로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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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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