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역할과 선임 기준 [상담 전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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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기관을 설득할 논리를 구성해서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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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 제대로 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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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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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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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도 아니고 딱 3분만 시간내서 읽어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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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을 것(고의성)이라는 의심을 어떻게 반박하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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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조금이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면 '그 당시 왜 수상하다는 걸 의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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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지 못하면 '수상함을 인지했으면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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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 기관은 일반인과 다른 관점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평가하고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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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수사 기관이 어떤 이유로 유죄를 의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논리를 파훼할 전략을 준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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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쉽게 빠지는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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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글들을 보면 마치 수사 기관의 의심을 쉽게 반박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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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수사 기관도 의심 정황들을 토대로 강력히 압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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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들이므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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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논리가 필요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임기응변할 수 있는 실무적인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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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의자의 주장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하고 그 진술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 또한 풍부해야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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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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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사례 중 일부,

02. 다양한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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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들이 드러났는지, 의뢰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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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이미 고의성이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드러난 상태라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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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상한 점은 인지할 수 있었지만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실한 인식은 없었다는 걸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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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두 가지 방향만으로 전략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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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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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담원의 경우에는 범죄 인식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고의성보다는 가담 기간, 역할, 가담 경위에 대해 다투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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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에는 고의성에 대한 소명도 중요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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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대가를 받았다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거나, 상대가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는 점 등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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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행 수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의 행위나 동선은 어떠했는지, 피의자의 교육 수준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서도 대응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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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어야 각각의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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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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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 준비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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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해드린다거나 수사관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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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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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사 현장에서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보다 논리적이고 정리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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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작성한 의견서 일부입니다

현장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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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이 조사 현장에 동행하면 피의자가 혼자서 출석하는 것보다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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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관이 피의자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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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피신조서가 원래 의도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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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이 있는 것과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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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관련하여 상담 요청해주신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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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 전 '내 사건을 정말 잘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신중히 고민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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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재 상황이 급박한 분들께서는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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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현 상황부터 법리적으로 검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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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불필요하게 수임을 유도하거나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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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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