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기소됐지만 공소사실 일부 무죄,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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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팀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1.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소 및 변호

의뢰인분이 처음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 표정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보이스피싱이면 다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을 먼저 꺼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달랐는데요 . 의뢰인이 건네준 공소장을 펼쳐 읽는 순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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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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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만큼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조직 전체의 혐의가 개별 구성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툴 여지가 있었고,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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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팀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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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역할 분리와 증거 분석을 통한 보이스피싱 변호 전략

보이스피싱 변호의 핵심: 내가 실제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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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연루된 것 자체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역할이 다르면 법적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 전략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가담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의뢰인인지 제3자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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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사보고서와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볼수록 확신은 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는 의뢰인이 아닌 제3자였고,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데 불과하다는 점이 증거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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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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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구조 정리와 양형 사유 확보, 두 가지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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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리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범행의 전체 구조와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동시에, 양형에서도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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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혐의 범위를 줄이고, 남은 혐의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두 방향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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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보이스피싱 조직원 집행유예

형사처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치밀한 증거 분석과 역할 분리 주장, 그리고 양형 사유 확보를 토대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의 이유무죄 부분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 보인다는 점을 명시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배척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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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체념하며 찾아왔던 의뢰인은, 판결 이후 전혀 다른 표정으로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면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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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기소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만큼, 처음부터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양형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검토하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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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시작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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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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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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