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자수,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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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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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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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되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계좌 명의자에 대해 신고했다는 뜻​이므로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 요구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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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경찰의 억측만 키우고 "왜 가만히 있었냐"라는 핀잔만 듣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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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작업대출 자수를 진행하여 경찰이 유죄를 예단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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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죄를 시인한다고 해서 자수한 사정이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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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하므로 이어지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잘못된 실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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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작정 경찰서에 가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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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는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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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서에 가서 죄를 시인하더라도 그 점이 반드시 자수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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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문제는 피의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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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사자인 피의자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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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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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자수를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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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기관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주는 것은 아닐 뿐더러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 자체가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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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작업 대출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지 못했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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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대출 자체가 일반적인 금융권의 대출 방식과는 다르기에 이상한 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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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던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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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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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을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2. 작업대출 자수,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

피의자가 스스로 수상한 점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했다면 수사관도 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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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 자수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늘 피의자에게 좋은 인상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혼자서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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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자수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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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개입하여 자수한 사정에 대해 강조하고 이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상황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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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해서 모범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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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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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상해야 그에 맞춰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답변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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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혼자서 횡설수설을 하거나 수사관이 정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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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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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저희는 예상 질의서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진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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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께서 다소 긴장하여 실수할 수 있기에 이 점은 저희가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수정·보완하는 등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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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미리 제출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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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이 있기 때문에 조사 분위기 자체가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고 상황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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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대응 전략은 여기에 남겨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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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혐의 대응 전략 공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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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업대출 자수는 무작정 혼자서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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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의 판단은 훨씬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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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나 하나 준비하지 못하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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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자칫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하게 된다면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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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향후 몇 년간 징역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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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고 논의한다면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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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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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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