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트위터)모욕죄 고소 각하,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x 트위터 모욕죄 구약식으로 처벌

1. 사건의 개요 — X 모욕 고소가 각하로 끝날 뻔한 사건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뒤, 각하 처분을 받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의뢰인에게서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분노보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이미 증거를 모아 고소까지 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사건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

​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의 허탈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X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게시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모욕을 당했습는데요.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감정적인 비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악담, 외모 비하, 인격 모독 등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표현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

​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들을 캡처하고 자료를 정리해 직접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X 계정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해외 플랫폼인 X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끝난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의뢰인의 계정 구조,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 계정에 남아 있는 단서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저희가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 사건은 결코 여기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X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둘째, 해외 플랫폼이라는 한계를 넘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

​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각하로 끝난 사건도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

2. 문제 해결 — 이의신청으로 각하 처분을 다투고, 특정성과 피의자 추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X, 구 트위터 모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자주 문제 삼는 부분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그러나 모욕죄의 특정성은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그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불특정 다수 모두가 피해자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

저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X 계정에는 실명이나 직접적인 신상정보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X에서 의뢰인과 교류하던 지인들은 의뢰인의 실제 신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X 프로필과 연결된 다른 SNS 계정에는 실명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도 남아 있었습니다.

​

​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닉네임만 보고 피해자를 알 수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정의 맥락, 다른 SNS와의 연결성, 주변인들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하면 피해자 특정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각하 판단이 성급했다는 점을 이의신청서에 담았습니다.

​

저희가 직접 제출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

이와 함께 피의자 특정 문제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X가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의 협조가 어렵다면, 피의자가 스스로 남긴 디지털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

​

저희는 피의자의 X 계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게시글, 답글, 프로필, 외부 링크, 계정 활동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며 실제 신원으로 이어질 만한 단서를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남겨둔 온라인 결제 관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였지만, 실제 신원 특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였습니다.

​

​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특정성과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보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놓쳤던 계정의 연결성과 디지털 흔적을 정리해 제출했고, 그 결과 멈춰 있던 사건은 다시 진행되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

3. 최종 결과 — x( 구 트위터) 모욕죄 각하 처분을 뒤집고 구약식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

X 트위터 욕설 모욕죄 구약식 처벌

트위터 X 욕설 모욕죄 구약식으로 처벌 시킨 사례

​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졌고,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 특정성 입증 자료와 피의자 추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구약식 처벌을 받았습니다.

​

​

처음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해외 플랫폼이라 피의자 추적도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특정성과 피의자 특정 단서를 다시 제시하자, 멈춰 있던 사건은 다시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 각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사건이 그대로 끝난 줄 알고 막막해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에, 수사가 재개되고 처벌까지 이어진 결과에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은 각하 처분이 반드시 끝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X,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특정성이나 피의자 추적 문제로 쉽게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하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은 실명 공개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정의 맥락, 주변인의 인식 가능성, 다른 SNS와의 연결성, 게시글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어렵더라도 게시글, 프로필, 결제 흔적, 외부 링크, 다른 계정과의 연결관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직접 고소했다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하 이유가 타당한지, 특정성 판단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추가로 확인할 피의자 추적 자료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X 모욕죄, 트위터 명예훼손, 해외 플랫폼 사이버범죄 피해로 각하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놓친 자료와 법리를 다시 검토해, 사건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