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언 효력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각하 

“유언 동영상 효력 인정, 상속재산분할청구 각하 이끌어낸 사례”

피상속인은 생전 유언 동영상을 남기며 자신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대방 측은 “해당 유언이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상속분 계산이 아니라, 유언 동영상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영상 형태의 유언이 민법상 방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유언이 유효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체가 허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본 사안의 본질이 상속재산 분배가 아닌 “유언의 효력 판단”에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유언 영상의 내용, 촬영 경위, 피상속인의 의사표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언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점을 민법 규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유언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유언 의사를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법정 방식이 충족된다면,

영상 형태의 유언 역시 충분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유언·상속분쟁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