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유포 없이도 처벌 가능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이들이 "뿌리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는 논리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소지만으로 성립하는 범죄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범위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핵심은 '유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반포 목적'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유포할 의사가 있었다면 제작 단계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 2024년 개정에서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자신의 기기에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목적' 입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방어 논리는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다양한 정황으로 입증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협박성 발언이 발견되거나, SNS 계정에 업로드 시도 흔적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력이 있다면 목적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접한 사건 중에는 클라우드에 영상을 백업해둔 행위 자체가 '반포를 위한 준비'로 해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검사는 피의자의 스마트폰 하나에서 사건의 전모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가중처벌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지인·연인·가족인 경우, 단순 제작을 넘어 협박죄·강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포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협박죄를 성립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전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면 강요죄까지 추가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이 출발점이 되어 복수의 중범죄가 경합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기술이 앞서도 법은 따라잡습니다

"AI 툴로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겠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속도는 예상보다 빠릅니다.

2020년, 2024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처벌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국회에는 AI 생성 성범죄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추가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기술의 진입장벽이 낮아질수록 법의 그물은 더 촘촘해집니다.

"만들기만 하고 안 뿌렸다"는 안도감은 착각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파일 하나가 형사 피의자를 만드는 시대, 그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