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수사 상황 뒤집고, 검찰송치 직전 기소유예 이끌어내다. 

“송치 직전의 위기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성범죄 전과를 막아냈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이성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태였고,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어 검찰 송치를 앞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혐의 인정 여부 자체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를 얼마나 신속히 입증해 기소 여부를 바꿀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송치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진심 어린 사과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했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선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담당 검사는 제출된 합의 자료와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결과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미 불리하게 기운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장 늦은 시점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찾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태림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