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로 후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실 입증으로 기각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 법적 대응으로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자,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지, 실제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근거한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그리고 표현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 감정 대응이 아닌 객관적 사실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고, 과거 자료와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 게시글 내용 상당 부분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출한 반박 자료들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 작성된 자료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명인이라는 지위만으로 과거 행위에 대한 검증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재판부는 의뢰인 게시글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소송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진실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피해가 유명세와 자본에 의해 묻히지 않도록, 태림은 끝까지 사실과 증거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