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집행유예 

“위조상품 대량 수입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판촉물 제작·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실질적 대표자로,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위조 상품을 대량 수입한 사안이었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유입된 물품에는 유사 로고가 부착된 키링 등 약 25,000점이 포함되어 있었고, 정품 기준으로 환산 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 침해(상표법 위반)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수입 규모가 큰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조 상품의 실제 거래 가치와 의뢰인의 이익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과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방어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우선 위조 상품의 실질 거래가치와 실제 이익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재산정하여, 외형상 규모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및 진술을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피해 기업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경영상 어려움과 범행 경위를 정리하여, 단순한 영리 목적의 계획적 범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범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입 규모가 큰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은 초기 대응, 이익 규모에 대한 재평가,

합의 및 반성 자료 준비 등을 통해 결과를 달리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