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범죄 "기억 안 난다"는 말이 방어에 불리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오랜 시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분석해온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기억이 없다'는 말을 억울함의 표현이 아닌 '책임 회피'나 '진술의 불성실함'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술자리 성범죄에서 기억에 의존하는 방어가 왜 위험한지, 실질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억이 없다"는 말이 수사 단계에서 위험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본인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억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 진술 신빙성 저하: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기억하면서, 불리한 신체접촉 장면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립니다.

• 객관적 증거의 존재: CCTV, 이동 동선,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탑승 기록 등이 본인의 진술과 다를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감경 규정 배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은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술자리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정황

술자리 성범죄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흐름'을 매우 치밀하게 확인합니다.

• 사건 전후의 대화: 술자리 분위기, 나눈 대화의 수위,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 피해자의 상태: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취한 정도와 보행 상태

• 사후 대처: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가 사과 취지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는지 여부

이러한 자료들이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면 본인의 기억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둘 다 취했었다"는 설명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3.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때의 핵심 쟁점

술자리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것이 준강제추행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했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알고도 신체접촉을 했다면 사건은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당시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거나 피의자가 동의로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방어의 여지가 생깁니다.

조사에서 "괜찮아 보였다"고만 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응 방향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전에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기억과 기록의 구분: 본인이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 섣부른 연락 금지: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아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확보: 23년 이상의 오랜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첫 조사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전선재 변호사의 핵심 요약

• 기억보다 정황: "기억 안 난다"는 말은 방어막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술을 마신 양보다 상대방의 '의사 표현 능력' 유무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을 미리 점검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생명입니다.

• 전략적 소명: 풍부한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 자료를 구조화하여 본인의 결백이나 참작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술자리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분위기보다 남겨진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현재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 경험과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 상담안내]

• 상담번호: 02-451-2171

• 주요 취급 사건: 술자리 성범죄, 준강제추행, 성희롱 등 형사 사건 집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