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관계가 업무상위력간음으로? '거절의 자유'가 관건입니다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검찰 23년 경력의 형사법 변호사 박재휘입니다.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사적 관계가 시간이 흐른 뒤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쪽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업무상 불이익이 두려워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위력간음'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상하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관계를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관계는 일반적인 사적 관계와 달리 해석됩니다.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는 업무 지시, 인사고과, 승진, 계약 연장 등 현실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겉으로 드러난 연락이나 만남보다 "상대방이 그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특히 인턴, 계약직, 신입사원처럼 조직 내 위치가 불안정할수록 수사기관은 '위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살핍니다.

업무상위력간음에서의 '위력'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지위나 무형의 영향력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상사였는가가 아니라, 그 지위가 성관계 과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했는가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업무상 권한이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상대가 먼저 연락한 정황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곧바로 '합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회사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합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합의 여부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직장 내 구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설득하려 하는 행동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회유나 압박, 즉 추가적인 위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은 직장 내 지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의 자료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수사 현장 경험과 부장검사 출신의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상담안내]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