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용보증대출 사기, 브로커 탓만 하다간 큰일 납니다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검찰 23년 경력의 형사법 변호사 박재휘입니다.

개원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대출을 알아보던 중, "서류만 맞추면 대출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응했다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병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장이 허위 서류의 내용을 인지했는지, 대출금이 실제 병원 운영에 쓰였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오늘은 대출 브로커 사기 연루 시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용보증대출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을 믿고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 가짜 장비 구입 내역 등을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서류 착오가 아닌 기관을 속인 '기망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병원 관련 대출은 자금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대출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출되었다면 사기죄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장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을 확인합니다.

브로커가 서류 작성을 주도했더라도, 그 결과물로 이득을 본 주체는 병원장이기에 수사기관은 병원장을 공모자 혹은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사기 수사는 말보다 '돈의 흐름'과 '기록'으로 승부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아래 자료들을 확보하고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체 흐름 안에서 해석됩니다. 대출 실행 직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브로커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를 단순 컨설팅 비용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브로커와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출 브로커 사건은 단순한 대출 분쟁이 아닌 형사 사건입니다. 브로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의 자료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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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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