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증 배우자와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50%확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대방의 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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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직후부터 상대방의 부모님을 모시며

상대방이 가정을 신경쓰지않고도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조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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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유흥업소 출입, 무분별한 취미생활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지기 일쑤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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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하지만 의뢰인의 인내와 희망은

번번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상대방은 조증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탕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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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마음을 준 적 없으니 바람이 아니다"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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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슴 아픈 대목은

자녀와의 관계였는데요.​

어린 딸이 아빠와 놀고 싶다고해도

상대방은 본인 취미생활이 먼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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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을 몇 년째 지켜보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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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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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결심한 이혼,

잘해야겠다는생각에 정말 오랜기간

검색해보시고 유튜브도 시청하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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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더라도

외도와 유흥·가산탕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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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업주부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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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략

1 질병과 유책성의 분리 "병이어도 책임은 있다"

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질병임은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외도·무분별한 유흥·가계 자산

탕진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엄연한 이혼 사유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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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 시기마다 지출한 수억 원대 카드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밀 정리해 가계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의뢰인 기여도 입증 : 금융 내역으로 20년을 증명

상대방은 "내 소득이 더 높았다"며 재산 기여도를

앞세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20년간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가정을 지탱한 점,

배우자의 채무를 부업과 근검절약으로

직접 변제한 금융 거래 내역을 낱낱이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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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던 헌신을 숫자로 증명한 것입니다.

3 탕진 금액의 역산 : 사라진 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배우자가 탕진한 금액을 역산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지금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

"원래 있었어야 할 재산"까지 법원이 볼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독보적인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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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순자산 가액 중

무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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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여 주거지의 매각 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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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지옥 같은 결혼생활의 마침표

이제는 의뢰인의 삶을 찾을 때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지는 것이 최선이라 믿으며

20년 넘게 자신을 희생해온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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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배우자의 유흥이나 외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폭언을

참고 계시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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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 역시

'내가 이 사람을 버려도 될까'

'내가 아이에게 아빠를 뺏는건인가'를

수만 번 고민하셨지만,

저희와 함께 재산분할 50%라는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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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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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처럼 20년을 참아온 분도 있고,

5년을 참아온 분도 있고,

불과 1년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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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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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두, 법원 앞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

저희만의 차별성

변협 등록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첫 상담부터 화해권고결정 수령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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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25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들었기에

법원에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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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역 한 줄도 놓치지 않는 증거 구성

수억 원대 탕진을 입증하기 위해

수년치 카드 내역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조증 발작 시기와 지출 패턴을

연결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리한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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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헌신을 숫자로 증명

시부모 봉양, 채무 직접 변제

법정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기여를

금융 거래 내역과 구체적 사실 자료로

입증해 재산 기여도 50%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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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곁을 끝까지 지키는 소통

소송 기간 내내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공유했습니다.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의뢰인이 불안 속에 혼자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쉽게 내린 결심이 아닌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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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도 쉽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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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의뢰인만큼 무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