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전 연인의 맞고소, 완벽한 법적 분쟁 해소 

1.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협박, 강요, 감금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등의 극심한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미 의뢰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전략

본 사건은 단순한 피해 구제를 넘어,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전략적 합의'와 '수사 결과의 실리적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맞고소 리스크 관리 및 협상 우위 확보

상대방이 제기한 맞고소 건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중대함을 강조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쌍방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 유도

장기간의 법정 싸움이 의뢰인(고소인)에게 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쌍방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실리적인 수사 결과 도출

합의 결과에 따라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입증이 까다로운 성범죄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증거 불충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더 이상 수사기관 출석이나 추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상대방의 혐의 또한 불송치 결정됨으로써 모든 법적 분쟁이 완벽히 해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고소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맞고소로 인해 사건이 자칫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쌍방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 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실리를 찾아드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